1. 적용대상

   가. 금품 등 수수자

        :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, 공무수행사인(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)

   나. 금품 등 제공자 : 일반국민

       ※ 본사 임직원, 현장사원 등도 당연히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법에서

금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을 때 처벌 대상임

2. 주요내용

    가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: 위반시 1천만원 ~ 3천만원의 과태료

    나. 금품 등의 수수 금지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   다. 허용 상한선 : 직무수행, 사교,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

라. 직무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(1시간) 상한액

       (1) 공무원 : 장관급 이상(50만원), 차관급(40만원), 4급 이상(30만원), 5급 이하(20만원)

       (2) 공직 유관단체, 공공기관 : 기관장(40만원), 임원(30만원), 그외 직원(20만원)

       (3) 언론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 : 시간당 100만원

마. 시행일자 : 2016. 9. 28. 부터

3. 기타

   가.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마케팅 활동 및 대외 고객 관계 관리시 주의

   나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

유  첨 : 1. 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자료 1부

           2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판단기준 1부

           3. 청탁금지법 교육자료(국민권익위원회) 1부.  끝.